민주 “북한, 문 정부 믿어야”
통합 “대북정책 수정해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여야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권은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연장을, 야권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부 역시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을 향해선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잇따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대화를 닫아서는 안 된다. 민족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남북 지도자 모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173명을 대표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김경협 의원도 페이스북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반대는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분단 장사들' '무기 장사들'의 영업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권도 북한의 도발이 있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행보는 멈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방법론에선 '저자세'가 아닌 '강한자세'로 북한에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간 남북 간의 평화는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방능력 증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남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최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미국, 일본과 외교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대북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