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 개방 데이터와 민간 개방 데이터를 더해 오픈데이터라 부른다. 세계 각국은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며 민관 데이터 개방·활용을 이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 시행했다. 2013년부터 3년 단위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 개방 정책을 마련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보급을 확대했다.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했다. 기관별,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했다.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다양한 행태로 공공데이터를 제공, 활용도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포털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말 5272건에서 지난해 말 6.3배 증가한 3만3600개를 기록했다. 민간 이용 건수(내려받기, 오픈API 신청 등)도 2013년 말 1만3973개에서 지난해 말 1102만9321개로 792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탑재 내비게이션(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전세 아파트 찾는 부동산 앱(한국감정원 전·월세실거래가정보)' '버스 도착 시간(자치단체 버스도착정보)' 등 국민 편의 제공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됐다.
우리나라는 법 시행 3년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17년과 지난해까지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다.
과제는 있다. 개방에 비해 데이터 품질은 여전히 불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로 활용(50.9점)과 품질(58.4점)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청이 설립되면 데이터 단순 개방뿐만 아니라 활용과 품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