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4조6000억원이 소요돼 사실상 나라 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에서 2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1조원의 추가 세출조정을 요청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3차 추경) 제안 설명'에 따르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여야는 지자체 추가 부담 1조원을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미 2차 추경안을 마련할 때도 국방 예산을 8807억원 깎으면서 '국방력을 줄여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이라 조정항목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세출을 구조조정 하다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예산마저 깎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성장률이 0.174~0.192%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세출 3조6000억원을 줄이면 성장률이 0.078%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과 연계된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증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1조5467억원 증액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1분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