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정부안 제출 이후 열흘 넘게 지나서야 심사가 시작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이 정해지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추경안이 29일 처리되면 청와대가 목표한 다음달 13일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은 27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28일 (재난지원금 추경 관련)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 29일에는 예산소위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차 추경안 처리를 서둘렀다. 지난주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합의안을 요구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것과는 딴 판이다.
26일 당정이 재난지원금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한 세출 조정을 논의하고 여야간 조달 방식 합의가 이뤄진 직후 행정안전위원회부터 각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다. 통합당도 추경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각 상임위에 이어 28일 예결위, 29일 최종안 마련까지 이뤄지면 29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관건은 상임위 정상화와 심사과정에서의 이견 여부다. 현재 13개 상임위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남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통합당이 협조 원칙은 내세웠지만 재원조달 방식은 꼼꼼히 챙긴다는 입장이어서 심사과정 중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와대가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오늘부터 제2차 추경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 시키고 5월 초에는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미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2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