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6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상위 30% 제외 1478만가구 예정
여당 '전국민 지급' 공약 이행 의지
논의 과정서 대상 늘어날지 관심집중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될 4월 임시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각 정당이 주장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여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한 터라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제377회 국회(임시회)가 20일부터 2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의 핵심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했다”면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제출안과 달리 여당은 선거기간 중 언급한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졋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에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할 시간이다”라며 지원금 확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지원금 확대에 일부 소극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총선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