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에 접어든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변수를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오프라인 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000억원대 예산 규모도 최근 지출구조조정이 강조되면서 국민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려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안 심의·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2019년부터 본예산에 편성, 대표적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등의 생활밀착형 등이 있다.
그러나 올해 감염병 확산으로 오프라인 국민참여단 숙의과정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기재부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약 400명의 국민을 모집해 1박 2일 일정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호도가 높은 사업안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토론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려진 사업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부처로 넘어가 본 예산안으로 편성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이라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말이면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감염병 확산기류가 6~7월까지 이어질 경우 국민참여단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숙의과정을 진행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는 내년 참여예산제도 정착과 참여를 확산하고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4~5월에 진행한 사업숙성 기간은 3~5월로 앞당겨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참여제 예산 규모를 더욱 키우겠다고 했다. 앞서 2019년 본예산에 928억, 2020년 1057억원이 편성되면 예산규모를 키워왔다. 최근 코로나19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예산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국민참여예산 편성규모가 예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산규모 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25개가 실집행률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업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