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 90% 이상 품목을 긴급 점검한다. 반도체·자동차·가전 등 주요 업종별 수급 차질을 상시 점검한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민간부담 비율을 최대 35%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기업 R&D 부담도 대폭 줄이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요동치는 글로벌밸류체인 국내외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 전체 소부장 수입의 91.5%에 해당하는 대(對) 세계 338개 품목으로 긴급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만든 100개 핵심품목에 미국·중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 지역과 연관한 238개 품목을 추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26개) △반도체(15개) △가전(39개) △화학제품(57개) △기계장비(74개) △섬유(27개) 등 6대 업종을 상시 점검한다.
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은 정부 비축을 풀고, 15조원대에 이르는 금융패키지를 활용해 재고 확보 자금을 마련한다. 유턴 기업에게는 5년 간 100%, 2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한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R&D 부담도 던다.
R&D 민간부담금 축소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R&D에서 민간부담금 비율을 최대 35%에서 20%로 축소한다. 정부가 신규채용 인건비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올해 기술료 납부는 최대 2년 유예 또는 감면한다.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 적용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산업부 기준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기업만 R&D를 중단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