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인터넷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면서, 인터넷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모두의 책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인터넷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위자 처벌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인터넷상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터넷 범죄 예방은 우리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인기협 주장이다. 인터넷기업에만 관리통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은 국내규제를 강화할 뿐,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감과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플랫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터넷기업의 자율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인기협은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은 범죄자나 부정이용자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인터넷기업의 서비스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니며 인터넷기업이 범죄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방지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인터넷기업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악의적인 이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인기협은 “협회와 회원사 모두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적극 도입·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