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1400만 가구 대상…7.1조 추경 전망
3월분부터 4대보험·전기요금 감면도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르면 5월 중순께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9조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및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재원을 마련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 비율로 마련한다. 서울 등은 추가 협의키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유예(또는 감면)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한다”면서 “저소득층에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해 가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계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에 대해선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에겐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국민들의 각오도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