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넘어 주력산업 기업까지 지원방안 담아
20조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통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
고융 유지금 확대·4대 보험료 면제 등 신속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올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4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 당국은 정책금융기관 자금 58조원과 각 금융사 출자 등을 통해 100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지원 조치를 대폭 확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필요 시 대기업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면서 “생산과 투자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시급성으로 강조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회의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한 게 골자다.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도 20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기업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한다. 채권시장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기존에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두 배인 20조원으로 확정했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뿐만 아니라 우량기업 단기사채(CP), 금융채 등이다. 출자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콜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4월부터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한다. 문 대통령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문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고 기업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용 유지 효과를 증대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결과를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