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예정작 판호 의무화 이어
서비스 중인 게임까지 단속 강화
규정 위반 땐 최대 10배 벌금
"판호 없이 서비스 가능했는데..."
중소게임사 우회진출 직격탄
애플 앱스토어 출시 예정 게임에 판호 제출을 의무화한 중국이 기존 출시작에 대해서도 판호 감독을 강화한다. 앱스토어를 통해 중국에 우회 진출했던 국내외 게임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광둥성 등 지역 판호관리부처가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 판호를 조사·감독한다.
해당 부처는 판호 없이 서비스하는 게임이나 판호 번호를 허위 기재한 게임에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에 따라 5~10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조사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이 판호관리부처는 최근 선전 A게임사가 개발해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내용과 규칙 등이 판호 심사 시 제출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 웨탄(約談) 조치를 취했다. 웨탄은 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게임 판호를 취소하고 6개월간 상하이 지역에서 판호 신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선전부 출판국 또한 A게임사 판호 신청을 6개월간 금지했다.
이 같은 소식은 한 중국 공공기관 위챗 공공계정에서 확인됐다. 북경사무소는 중국 정부가 법령 위반행위를 징계, 게임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판호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경로였다. 중국이 판호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도 앱스토어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판호 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다른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게임 출시에 문제가 없었다. 사실상 판호 없이도 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앱스토어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베이징 소재 한 게임사에 판호 없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위안(약 1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 계획인 모든 유료게임에 대해 올해 6월30일까지 판호 제출을 요구했다. 출시 예정작에 이어 기존 서비스작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앱스토어를 통한 우회 진출이 봉쇄됐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판호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게임사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판호는 중국에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권(승인번호)이다. 한국 게임은 사드 도입 여파로 2016년 이후 4년 동안 판호를 받지 못했다. 반면에 중국 게임사의 한국 시장 공략은 거세진다.
최근 펄어비스 자회사 CCP게임즈 '이브 온라인'이 판호를 받급 받았다. 그러나 CCP게임즈는 아이슬란드 업체다. 한국 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