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진다. IFRS17 도입이 1년 연장되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중국, 일본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 14명 위원 중 12명이 도입 연기가 확정됐다.
IASB가 이사회에 앞서 공개한 '스탭페이퍼'에는 일부 보험사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체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도입 연기 가능성이 대두됐다.
앞서 IFRS17는 1년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회원국 상당수가 IFRS17 도입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IFRS17 도입까진 추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IASB에 건의하기도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회계상 현재와 같은 저금리에선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순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과거에 높은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IASB가 IFRS17 도입을 연기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의 K-ICS 적용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도입에 맞춰 K-ICS 적용을 추진 중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로, IFRS17과 연동이 필수다. IFRS17 도입이 2022년으로 연기되자 금융당국도 K-ICS 적용을 함께 미룬 바 있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잇달아 발행하는 등 자본 조달에 분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자본확충 부담은 커졌지만, 1년 미뤄진 만큼 추가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