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정부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또 9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곧 모든 국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총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대구시는 시 전체,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과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고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 2차 민생경제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안전망을 꼼꼼하게 가동해 취약계층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위험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활력 보강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생산과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 등 대체수급 체계 마련도 지원한다. 기업인 해외이동 제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 총리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곧 모든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5개국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시켰지만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국가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