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 자금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점검 당시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맡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 기관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신보 간 시스템 연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부 재단이 은행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업무 범위를 심사 과정까지 넓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 조만간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신보 재단 16곳 소관 감독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중기부에서 총괄하다 보니 일반 금융회사만큼 전산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례보증(7000억원)과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1조7000억원→2조2000억원) 등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감시도 강화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금융 유관 기관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권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을 한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보안 등 주요 부문별로 비상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