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0시부터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한다고 밝혔다.
내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중국인의 경우 후베이성이 발행한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면서 “이는 단기적 대책 이고 중국 내 상황 변하에 따라 신축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 추가적인 입국금지 조항도 신속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전용 입국장을 통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별도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활용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 부처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