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대와 산업대의 산학협력 지원에 전년보다 733억원이 늘어난 3166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31일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선정계획을 포함한 각 사업별 추진 일정과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올해 추진하는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참여대학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신규대학도 선정한다. 연차평가는 전년 실적 위주의 서면평가 중심으로 해 대학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LINC+사업(일반대)은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 원)'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 원)'의 두 유형으로, 총 39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증액 예산을 활용해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및 전문대 대상 사업은 2월 초 공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교육과정·방법·환경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0개교가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했다. 올해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LINC+ 사업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범위를 확대(15개교)하고 다양한 신산업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모델을 확대한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대학 유휴공간에 기업 입주를 지원해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2개교를 첫 지원한데 이어 올해 4개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해 대학의 혁신 역량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7년 772억 원에서 2018년 871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사업수행 대학을 기존 18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리고, 기존 대학 대상 단계평가와 신규선정 평가를 통해 교당 평균 약 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간 협력을 넘어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대학병원 간 협력을 촉진하여 다(多)산업, 다(多)기술 융복합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사항>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