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역대 최대인 25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주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투입한 21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메머드급 자금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 산업부터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역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까지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22일 중기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에 따르면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올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 올해 중소기업 육성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을 집계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개별 사업이 본격화된 후인 2~3월께면 최종 집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투입 예산이 21조9000억원이었는데 올해 중기부에서 증액된 예산만도 3조1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매년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5조원을 훌쩍 넘는 역대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각 중앙부처가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규모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5조2788억원에서 2016년 16조4670억원, 2017년 16조5806억원, 2018년 19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도 2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 평균 10% 안팎으로 매년 중소기업 육성 사업 지원 예산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각 중앙부처는 19조5000억원 344개 사업, 지자체는 2조4000억원 1309개 사업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전 부처 단위에서 크게 증가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비해 30.2% 증가한 1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통상 중기부 예산 가운데 80~90%가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위해 투입된다. 올해도 약 3조원에 이르는 사업이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확정된 셈이다.
중기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이 확정되는 2~3월경이면 전체 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 사업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은 1조45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336억원(29.8%)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 분야 지원 예산, 고용노동부의 인력 분야 지원 예산 등 여타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 구체화하는 만큼 전체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단위의 지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짙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4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만큼 지자체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육성 지원 예산 규모에 걸맞은 치밀한 평가와 지원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장기간에 걸쳐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단기간의 집행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산 투입으로 인해 기업이 장기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여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