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1년 만에 9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도 25% 감소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와 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전체 부과액(390억5100만원·10건)보다 89.5% 줄었다. 작년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된 기업집단국은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기업집단국의 과징금 실적을 두고 '재벌개혁의 선봉장' 평가가 무색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전체로도 지난해 과징금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도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 실적이 나아진 부서는 시장감시국·부산사무소뿐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를 통한 과징금 실적만으로 전체 업무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상보다 과징금 감소 폭이 크자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한편 작년 말 한 언론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했고, 공정위는 “도저히 사실일 수 없다. 정정 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