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7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기업인들은 연구개발(R&D) 분야 세액 공제에서 가업 상속 공제 추가 완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공유경제 활성화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 후 “R&D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 일부 완화했지만 추가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달 발표한 대책 외에 현장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경제정책 방향 간담회였지만 당장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위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악재가 많다는 방증이다. 기업인이 작정하고 여러 요구 사안을 쏟아낸 데는 새해 경기 전망과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도 불안한데 각종 규제 정책이 발목을 잡는다면 정상 경영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경청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전 간담회에서도 개별 현안을 위한 조언에서 경제정책 방향까지 현장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대통령 앞에서 직접 건의는 물론 부총리나 장관에게도 목소리를 높여서 불합리한 내용을 요청했다. 그러나ㅓ 그때뿐이었다. 답변하는 당사자는 으레 '적당한'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실천에서는 미흡했다. 간담회 목적은 경청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기업인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큼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면 기업은 아예 입마저 닫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기업은 더욱 멀어진다. 정부와 기업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