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채를 모두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가 107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작년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0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것은 4년 연속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 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