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가입 가구가 1000만을 돌파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보편 역무 사업자 지정도 추진됐다.
3분기 기준 기가인터넷 가입 가구는 1000만을 넘었다. 2014년 전국망 상용화 이후 5년 만에 이룬 쾌거다. 기가인터넷 가입 가구는 2015년 2분기 100만가구 돌파를 시작으로 평균 2분기마다 100만가구가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은 기가 인터넷 확산을 위해 기술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이를 통해 기가인터넷을 3년 약정 기준 3만원대로 제공해왔다.
기가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대용량 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고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기가인터넷 1000만가구 돌파는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구현을 가능하게 만들 기반이 될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00% 달성을 이루게 된다.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로 신청,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다. KT는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한 건물 등에 약 100Mbps(도서지역 제외)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1998년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22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스페인 등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국가가 됐다.
오랜 기간 지속됐던 인터넷 생태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트래픽 무정산 구간을 도입하고 접속 요율은 낮췄다.
대형 통신사 간 상호 데이터 트래픽 전송비율을 1대 1.8까지 무정산함으로써 사실상 전면 무정산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접속료 부담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돼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국내 인터넷 기업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실감형미디어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다.
중계접속요율 또한 유형별로 최대 30%까지 인하했다. 중소통신사와 케이블TV사가 접속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외에 중소통신사도 낮아진 접속료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새해에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방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를 국내 망 투자 비용 분담 생태계에 편입,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