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편이 연간 1만6000편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공항과 중국 지방 공항간의 자유화(오픈 스카이)를 추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항공사 조인트벤처 인가 조건을 완화해 노선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항공업계는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보잉사 기체결함까지 발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 체질을 개선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수요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항공정비(MRO)·화물 등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항공기 운용)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한다. 그간 활주로 용량에 비해 출입국심사인력이 부족해 슬롯을 늘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의해 내년 슬롯을 5회 늘리기로 했다.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로 연간 항공편이 약 1만6000편 증가할 수 있다. 항공사 연간 매출은 1조2000억원, 그 중 우리항공사 연 매출은 7700억원가량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방한객의 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방 공항의 인바운드도 늘린다. 우리 지방공항과 방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공항과 오픈스카이도 추진한다. 오픈스카이를 맺으면 해당 공항에 용량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취항할 수 있다.
외국인 방한객 편의를 위해 항공 발권망과 코레일 발권시스템을 연계한 항공권-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를 시행한다.
항공사의 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항공사와 해외 항공사의 협력도 지원한다. 우리 대형항공사(FSC)와 글로벌 항공사의 조인트벤처에 대해 인가조건을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항공기를 도입할 때 공적보증을 도입해 많은 항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료나 착륙료 등도 감면한다. 항공기 보유조건도 완화한다.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MRO는 사천(중정비)·김포(경정비)·인천(복합) 간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자 한다”며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