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 다양한 셈법에 홍역을 치르던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합의 막판에서 주저앉았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체합의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해 다시 공을 야 4당에 넘겼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야 3당이 제시한 선거법 개정 합의문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동형 캡 30석 상한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석패율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민주당은 야당에 석패율제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은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배분(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석패율제 도입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후 이를 민주당이 받아줄 것을 제안했었다. 4+1 협의에서 선거법 관련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우선 야 4당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민주당과 최종 단일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거부로 9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는 암초를 만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민주당까지 포함된 4+1 선거법 단일안이 나오고 19일 본회의에 상정이 예상됐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4+1 단일안이 도출되면 즉각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논의를 한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당별로 서로 양보했다는 입장이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