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 다양한 셈법에 홍역을 치르던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합의 막판까지 왔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는 18일 오전 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야 4당은 합의안을 기초로 더불어민주당과 최종 4+1 선거법 단일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배분(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석패율제 도입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연동형을 배분하는 안이다. 석패율제는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에도 등록하는 방법이다.
야 4당이 합의문을 완성하면서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마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까지 합의에 동참하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바로 본회의 절차를 밟게된다.
4+1 협의체는 지난 17일 오후 늦게 원내대표급 회의를 갖고 선거법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연동형 캡·석패율제·이중등록제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 하지만, 야 4당은 다음날인 18일 오전부터 당대표 회의를 열어 조율작업에 나서며 선거법 개정 최종합의 가능성에 불씨를 남겼었다.
야 4당이 최종 합의를 하면서 이제 관심은 4+1 협의체가 오늘까지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할지 여부에 쏠린다. 민주당은 그동안 석패율제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었다. 일단 4+1 소속 정당들은 선거법 단일안에 더 이상 이해득실을 내세우기 보다는 법안 처리 자체에 비중을 싣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각론으론 수용하기 힘들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최종 4+1 선거법 단일안이 나오면 본회의 처리까지의 일정은 신속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이날 단일안이 도출된 후 19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4+1 단일안이 도출되면 즉각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이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가 아닌 4+1 협의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해당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당은 4+1 선거법 협의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원내 재입성을 위한 고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법 4+1 단일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보수단체들의 국회시위가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