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늘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며,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0년 고2~3학생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도 중점을 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1억원으로 2343억원이 늘어난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다.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이다.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 정도로 증가한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도 강화한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은 올해 2925억원에서 내년 3689억 원으로 확대된다.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등 4개 사업에 총 1348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한 혁신지원 사업 규모도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한다.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