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에 총 5조1000억여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9일 55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0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국가정보화 총예산 규모가 5조1687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조6340억원에 비해 약 11.5% 올라갔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을 크게 확대한 점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규모가 1조289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국가정보화 예산의 24.9%로 올해보다 약 2%포인트(P) 늘어난 규모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지능정보기술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예산이다. 정보화 예산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AI쪽에 투자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이미 AI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까지도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시점에서 뒤늦은 감마저 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업 노력만으로 어렵다.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없다면 자칫 타이밍을 놓치고 영원한 이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효율적인 집행이다. AI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사업과제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라지는 게 정부 예산의 속성이다. 기업과 공동으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 위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자칫 인심 쓰듯 예산을 배정한다면 뒷말은 없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손해다. 이미 선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확하게 투자 대비 성과를 따져서 잘할 수 있는 AI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이상 최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막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