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도전 계속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도전이 계속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지정할 예정인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희망 사업으로 바이오·의료, 화장품, 미래차, 로봇, 에너지·자원, 드론, 해양, 3D프린팅, 홀로그램, 블록체인. 5G 등 11개 분야 24개 계획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부산 해양드론, 해양관광 △대구 무인이동로봇, 작업지원로봇 △광주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도심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대전 광대역 5G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울산 게놈 산업, 3D프린팅 산업 △세종 로봇배달, 드론배달 △강원 바이오 신약개발, 수소에너지 △충북 화장품 △충남 수소 산업 △경북 바이오 신약개발, 벨로모빌 공유서비스 △경남 AI 의료기기, 플라잉카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홀로그램 △전남 면역치료줄기세포 신약개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제주 프리미엄 뷰티화장품 산업, 블록체인 혁신산업 등이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유망 신기술과 지역 내 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AI, 바이오헬스, 미래차, 5G 등 핵심 신산업을 대거 포함했다.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에 계속 도전하는 것은 전국에 흩어진 신기술 보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신기술 적용 관련 규제 애로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신청하는 구조로 돼 있어 공간만 지정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술력과 자본, 인력 등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미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도 관련 기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성녹영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은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보다 지자체 관심과 참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달 서울에서 특구박람회를 열고 예비특구계획에 대한 기업 수요와 계획을 매칭해 사업을 발굴·보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예비특구 계획>

전국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도전 계속된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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