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술규제 장벽, 올해도 역대 최대치 육박…치명적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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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근접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에도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TBT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효율등급 규제가 많아져 우리나라 전자기업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TBT 통보는 2990건을 기록, 지난해 3061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1건 이상만 기록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올해 신규 TBT 통보도 189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2083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통보건수를 기록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91건이 추가 통보되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한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무역 장벽이다. 수입량 제한 같은 전통 무역 장벽과 달리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다.

올해 TBT 통보는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올해 국가별 TBT 통보 수는 우간다가 42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에콰도르(263건), 미국(255건), 케냐(177건), 브라질(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이 TBT 통보 상위국을 차지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갈등 등 굵직한 보호무역 현안은 선진국이 주도하지만 숨은 TBT는 개발도상국이 주도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도상국 에너지효율등급 규제가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제기한 총 8건 특정무역현안(STC) 중 2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제기한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규제다. 국표원은 이전에 페루·파나마 에너지효율등급 규제에도 STC를 제기한 바 있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다자 테이블에서 의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크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주로 STC로 제기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발도상국 에너지효율등급 규제를 기업에 영향일 미칠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 TBT 통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세계 기술규제 장벽이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TBT 통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 증가했다. 2015년 1977건에서 2016년 2332건, 2017년 2580건, 지난해 3061건을 기록했다.


<표>최근 5년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현황(2019년 11월25일 기준)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