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시범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국회 통과가 미뤄진 데 따라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진흥원, 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는 방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의 차별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게끔 하는 제도다. 현재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애플리케이션 미터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등 108건의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최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 협진 시범사업도 승인됐다.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 서비스도 신청이 돼있는 상태다.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한다. 궁극적으로 유흥 외에 모든 서비스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가는 게 목표다.제조업 위주이던 창업 지원도 지식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도 구축한다. 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뿐 아니라 관리·요양 등 사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GDP가 1%포인트(P) 이상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가 약 15만개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는 의료 복지 등 서비스 형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신 서비스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임에도 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나라 1만달러 당시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자문단이 그간의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혁신뿐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주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달 30일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도 설치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