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했따. 새 지침부터는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고질적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 지침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내용을 부칙에 뒀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