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 예산이 극적으로 살아났다.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가 되살렸다. 그것도 오히려 원래 예산보다 증액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예산 예비심사 회의를 열고 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예산의 100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60억원을 기재부가 가차없이 칼질했지만 과방위는 금액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심의를 요청했다. 송갑석·정용기·김성태 의원 등이 주도한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예산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만 해도 희망이 안 보였지만 결국 국회가 앞장서서 연구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다.
예산 정국 때 국회의원은 '칼잡이'로 불린다. 일단 정부 요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삭감을 기본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선심성 예산과 같은 지역구를 챙기는 쪽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정말 국회의정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다. 더욱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문성이 없다면 참된 가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정보기술(IT) 분야도 어렵다는 국회의원이 대다수인데 양자기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실은 소신과 신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마땅히 박수 받아야 한다.
양자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까지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유망 분야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고 미래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시장조사 기관은 국내 양자정보통신 시장이 2025년에 1조4000억원, 세계 시장은 26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확보한 기술을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계와 정부가 숙원 사업으로 양자통신 테스트베드를 꼽은 배경이다. 자칫 사라질 뻔한 예산을 확보한 데에는 과기부와 관련 단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역시 국회의 공이 컸다. 오랜만에 국회가 본연의 소임을 다해 뿌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