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직승인 확대 혜택, 중소형 가맹점에 돌아가야

신용카드사의 직승인 확대는 가뜩이나 밴 수수료를 큰 폭 인하한 기존 밴사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

이는 다시 중소형 가맹점 비용 전가로 이어져 오히려 영세가맹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밴사가 직승인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축소분에 대해 가맹점 대상으로 비용을 더욱 올릴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 형국이다.

밴 업계도 직승인 체계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와 협의해 점진적 구조개편을 하자고 말한다. 또 직승인 확대에 따른 비용절감이 진짜 중소형 가맹점에 돌아가는지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직승인을 이유로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할인 등을 제공한다면 금융당국이 리베이트 여부인지를 즉시 판단하고, 금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카드사도 대형가맹점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하루에 수천만건 결제가 발생하는 초대형 가맹점 제안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오히려 직승인 체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초대형가맹점은 금융당국도 과태료 등 이외에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 갑중의 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가 우회 리베이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어할 수 있는 공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업계는 입을 모은다.

밴 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대형가맹점의 직승인 확대로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대명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조속히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시장 혼선만 가중할 것이 아니라 직승인과 다운사이징 밴 관련 정확한 결론을 시장에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