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공청회를 열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가 공청회를 하루 앞둔 12일 먼저 공개한 개선안에 따르면 예타 대상 기준이 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제성 평가 비중은 혁신·도전 과제에 한해 5% 아래로 낮아진다. 이보다 앞서 기초연구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5~10%로 낮춘 것에 더해 성공 확률이 낮은 도전적 과제에도 새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R&D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수백억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실시 여부를 따질 평가를 허투루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해당 사업이 아닌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발목 잡기라는 부작용을 낳아선 곤란하다. 그동안 과기계에서는 예타 제도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동안 조정되지 않은 채 유지된 예타 대상 기준 금액, 중장기 차원에서 과기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기초·도전 과제까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획일적인 평가 체계, 수년 동안 예타를 받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행정 절차의 한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R&D 예타의 새 틀을 마련하는 것에 기대감이 높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밝혔듯이 최근 R&D는 재정 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다. R&D에 걸맞은 예타 기준 재정비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과기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예타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를 주문한다. 제도 개선은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추진 동력이 떨어져 작업이 지연되면 의미가 없다.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실제 제도 개선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