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만드는 행정 공무원이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은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6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올해로 8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사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 개수는 크게 늘었는데 기업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통과가 안 되고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이 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상속세 및 인수합병(M&A)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대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은 상속 시 최대 65% 상속세를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기술 기업과 M&A를 시도할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실정이다.
강 회장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수많은 경제 법령이 국회에 남아 있고 경제 현장 목소리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는데 각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한해 중견련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강 회장은 “중견련이 올 한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상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안전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과 관련한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80여개 성장 걸림돌을 개선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 정부가 발표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기본 계획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전환을 이룰 거대한 비전”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제 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사업을 펼쳐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사기를 높이고, 경제·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바람직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작년부터 유관 행사를 연계해 11월에 '중견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중견기업 혁신 국제 콘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