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과 데이터 규제 완화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주요 경제 법안이 정쟁과 노동계 반대, 정부 방관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거론하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무제에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다양한 근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데이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격한 현행법으로 상업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GDPR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규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 절차 간소화, 이중 규제 폐지, 화학물질 관리 특례 대상 확대, 반도체 장비 예외 규정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경제 5단체 고위 관계자들은 답답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여야의 소모적 대립과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 반발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상당 기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해 보자는 뜻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피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66%였고, 고용부 조사에서도 40% 이상이었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절충하고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