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건 처리 전문성·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만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ICT 분야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데다 어느 한 과에서만 맡기가 어렵다”며 “국을 넘어선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과 공정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ICT 전담팀은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15명 규모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는다. 팀 아래에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가 운영된다.
조 위원장은 “상시 조직으로 만드려면 각 과나 국에서 주요 인재를 빼야 하는데 공정위는 인력이 적은 상태라 할 수가 없다”며 “상시 조직이 아닌 협업 체계로 만들어 문제를 같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건은 '갑질' 혐의와 '조사방해' 혐의를 따로 다룬다고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현장 조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애플 안건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이라고 해도 조사방해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조 위원장은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이동수단)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으로 혁신적 서비스·상품이 나오면 시장경쟁 관련 의견을 피력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 위원장은 “제 방침일 뿐 아니라 공정위 의무 중 하나”라며 적극적 의견 개진을 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선 “자산 5조원 아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깊이 있게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몇 개 기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적발·제재 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에 일감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일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