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경제에 직격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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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면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이 730명에 그쳤다. 30일 통계청은 '8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면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1년 전보다 2973명에 비해 10.9%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출생아 수가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개월 연속으로 매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최저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인구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도 문제지만 신생아의 대폭 감소도 심각한 사회 이슈다. 전체 인구는 물론 노동인구도 크게 줄어 당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 역동성도 크게 떨어지고 성장을 위한 큰 축도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 추세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피부로 느끼는 영향이 없어 무감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책도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저출산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저출산도 따져보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경제 정책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한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는 미래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보는 바로미터다. 인구가 줄수록 경제 성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미래도 어둡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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