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과 국제결제은행(BIS)이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되면 향후 국가간 송금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30일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번역본을 배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화 매커니즘으로 급격한 변동성을 해결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을 실물화폐에 대한 예치증서로 간주하거나 기초자산 가치와 연동한다. 일부 상업은행은 예금이나 현금과의 교환을 보장하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 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등에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자국 통화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결제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 및 기업이 안전한 가치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안정 문제와도 직결된다.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국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스테이블코인 지급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거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위험도 커질 수 있다.
G7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 등을 거론했다.
실제로 여러 기구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시중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감독기준과 처리 지침을, IOSCO는 머니마켓펀드(MMF), ETF,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CPMI도 암호자산 법적 불확실성을 연구하고 있다.
향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준제정기구와 협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 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국가간 송금의 높은 장벽을 들었다.
한국은행은 G7 보고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지급수단과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포용적인 국가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