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특단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으로 총수요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총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잠재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화·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승수효과가 확대된다' '국채이자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나,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에 의한 과도한 저축 증가, 내수 위축, 경상수지 불균형 등을 방치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확대되는 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투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저투자가 장기화되는 등 경제 작동 방식이 변한 만큼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기 뒷받침 조치를 할 때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