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표 지성이 모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국제화 등 중소기업계 주요 과제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학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모델이 한계와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중소벤처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학회에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등 내로라하는 중소기업계 지성이 모였다.
학회장을 맡은 한정화 교수는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형 자본주의 체제와 성장모델의 한계와 위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전략 방향과 연계한 기술혁신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구매 계획을 제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구매 적정가격 보장제, 신기술 우수제품 우선 구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재도전 활성화법'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교수는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실패 시 개인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회사정리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가 재도전의 사회적 가치 및 적극적 지원 의지를 천명하는 사회적 선언과 정부 부처 간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재도전 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교수는 고품질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프로그램(TIPS)의 확대, 교수와 연구원의 기술창업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인수합병(M&A)을 통한 조기 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배종태 KAIST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정책 혁신을 위한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배 교수는 △모방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변화 △자본 투입 중심에서 사람 육성 중심으로 △개별기업 육성·지원에서 생태계·문화 조성으로 △아날로그형 효율추구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화로 전환하는 등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포럼을 시작으로 상생포럼, 국제화포럼 등을 올해 중으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상생포럼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 책임 아래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논의한다. 국제화포럼은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주도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계 최고 석학이 모인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정책부서의 위상을 높아졌지만 이에 걸맞은 정책조정과 집행 기능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한 교수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면서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올바른 진단에 기반한 효과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 발전과 한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