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화 필요성 공감했지만, '강제징용'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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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일돈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하고 양국의 어려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이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등 대화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양국은 강제 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은 견지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12분부터 33분까지 21분 동안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이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회담은 예정된 시간(11시)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회동 시간은 당초 10여분에서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이날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간 최고위급 대화다. 1년 동안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북한 문제 등에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 총리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교류를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관계가 개선돼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나”며 사실상 한일정상회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베 총리가 한국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겨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래 온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경색의 시발점이 된 사건에 대해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당국간 징용문제를 두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전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이 총리 역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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