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한다. 이와 함께 농가의 안정적 소득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계가 제시한 6개 요구사항에 답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과 밭 직불을 통합해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농업예산·상생기금 등과 관련해선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을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