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이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을 포함한 당연직 장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원화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위해 2018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 기능과 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했다. 자문회의를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기구로 내세우고 새로 조직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장관 참석률은 크게 저조했다. 지금까지 공식 자문회의는 10회, 심의회의는 5회 열렸다. 전원회의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참석한 첫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 심의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만 1회, 2회, 6회 회의에 참석했다. 4회, 5회, 7회 때는 당연직 장관 모두 불참했다. 자문회의 사무 조직으로 설치한 지원단도 상근 파견된 전문위원과 부처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상태에서 더 이상 충원이 없었다. 자문회의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면서 기본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홀대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부는 애써 부인했지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온도차는 달랐다. 과거 정부에 비해 관심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면 정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최고 정책결정 기구회의 참석률조차 이 지경이라면 다른 과학기술 정책은 볼 필요도 없다. 과학기술은 결코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국산화도 원천 경쟁력은 과학이다. 과학과 ICT는 국가 미래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