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내일채움공제 만기 가입자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공제 도입 기업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기업 축하행사를 열고 만기자를 많이 배출한 중소기업 대표 3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도래시 핵심인력이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기업에는 적립금 25%를 세액공제하고, 핵심인력에게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내일채움공제 첫 만기 도래는는 9월부터 시작됐다. 9월 522명을 시작으로 10월에는 158명 추가 만기자가 나온다. 다음달에도 126명이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만기 도래 인력 가운데 90% 상당은 2000만~3000만원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업 70.8%가 장기재직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5년 유지비율도 일반기업 5년 고용유지율 대비 2배 이상 높다.
중기부는 속속 만기 도래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가입 기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제 도입 기업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가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내년 목표는 세계 최강 DNA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핵심인재 유치와 장기재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복지, 주택, 임금 등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 안팎으로는 내일채움공제 개선안과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위한 정책 방향 토의도 이뤄졌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 근속을 전제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제상품 신설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을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나 직업 경로 측면에서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