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의원님, 제발 데이터 족쇄 좀 풀어주세요"

8개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개별 금융사와 스타트업 등이 조속 통과를 읍소하고 나섰다.

KB금융지주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년 내에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디지털 세상은 승패가 뚜렷한 곳인데 하루 빨리 신정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그룹 내에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계열사가 있는데, 현행 신정법에 따른 규제로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개정안 조속 통과를 희망했다.

신한카드는 데이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분야에서 양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카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면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신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마이데이터는 미래에셋대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지금껏 답답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인자산관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시민 단체 고발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법률 규제 정비는 사업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신정법 통과로 인해 사업영역과 책임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면 더욱 안전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신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슈가 크게 없다고 들었는데, 정쟁으로 인해 혁신 초석이 되는 법 통과가 미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신정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니스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바로 신정법 개정안이며, 법 통과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핀크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겨우 뭍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간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정법 통과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