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여러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춰 볼 때 확정적 기조 하에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이번에 주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히 대응해달라”면서 “3당 원내대표가 비쟁점 민생법안은 이달 말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면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간부회의에선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라면서 “올해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등 이·불용을 최소화해 제2 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 반도체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속히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과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도출할 것”이라면서 “도출된 기본정책 방향하에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