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은 포항지열발전·강릉수소탱크폭발 등 안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실증사업 위험성 및 제도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용 R&D와 달리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화재·폭발 등 안전 위험이 크다”면서 “평가항목에 안전 비중은 극히 낮고 사고발생시 과제책임자(기업)가 모든 책임일 짊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에너지 R&D 실증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진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 등이 정부 R&D 실증과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진단, 산업통상자원부·에기평은 책임을 과제 수행 기업으로 미루고 있지만 한 개 기업이 모든 배상책임을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지열발전 실증사업은 정부·에기평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지반에 무리를 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강릉수소탱크폭발로 인해 7명 사상자와 500억원 가량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 정부와 에기평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다”면서 “R&D 비용에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정부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