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가 불가 통보 사태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가 시작됐다”며 “신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최근 진행한 컨설팅에서 (분위기는)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인가신청을 받아 12월 예비인가를 결정한다. 지난 5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고배를 마신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달 초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 컨설팅에는 3~4곳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 키움이 탈락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업자들은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많다고 내부에서 판단한다”며 “각 컨소시엄들을 따로 컨설팅해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리 참여 의지가 새어나가 부담을 느낄 사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엔 이르지만 (인터넷은행) 분위기가 가열돼서 인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발표를 10월로 예고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규제개혁, 투자확대, 3000억원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한다.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3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적으로 의원 간 큰 이견은 없는 거 같다”며 “국정감사 끝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