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산업부 R&D 사업화 성공률 저조 원인은 예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막대한 R&D 투자가 투입량대비 저조한 사업화비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화 실적과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4.4%에 그쳐,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은 10년 전 13조원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20조원 시대로 진입했다. 국가 전체예산 469조6,000억원의 20분의 1(4.4%)규모다.

사업화 실적은 과제성공률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작년기준 산업부 산하기관 R&D 과제성공률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7.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3.4%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업화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사업화 지원예산 부족을 꼽았다.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기술획득 비용의 23.6배가 소요죄만, 정작 올해 국가 전체 R&D예산 20조원 가운데 기술산업화 예산은 3.9%(8000억원)에 그친다. 특히 산업부가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 2017년 1474억원, 2018년 1,388억원에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00억원이나 줄어 1285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일본과의 수출규제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 R&D 현실은 취약 그 자체였다. 거의 90%에 달하는 과제성공률 평가기준에 '사업화가능성'도 포함되지만, 실제 사업화성공률은 그 반토막이다. 결국 높은 과제성공률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며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위주 과제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R&D 정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플랜으로 가야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 꾸준한 연구가 힘들다”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R&D 한 과제당 평균 사업기간만 봐도 산기평 3.58년, 에기평 2.8년, 산업기술진흥원 2년일 정도로 단기과제가 많고 고난도 장기과제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 연구자들도 혁신적 연구 보다는 과제 수주에 급급하며 상용화에 소홀 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료중심의 실적주의 평가구조를 개선하고 R&D 전과정에 걸쳐 사업화를 고려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정부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

*출처 :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19.6. KISTEP)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