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50% 육박...美·日과 비교해 2배 높아

한국의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으로 48.4%에 달한다.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6년 48.7%, 2017년도 48.1%, 2018년 48.4% 등으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25.2%, 일본 24.3%와 비교해도 2배 가까운 수치다.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어 의원은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라면서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